배임죄 폐지? 스타트업 투자, '헛된 망상'으로 끝날 것!

아니,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니 뭐니 하면서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외친다는데, 광고비 조금 태워보고 안 되면 금방 접는 애들 보면 한심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배임죄 폐지로 스타트업 투자 폭발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헛된 망상입니까?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왜 망설이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배임죄가 문제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카페만 해도 인스타그램에 광고 좀 해보려면 광고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거 조금 투자해서 매출 조금 오르면 뭐 합니까? 마진 다 날아가고 결국엔 손해만 보는 장사인데.

스타트업이라는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투자금 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 얼마나 된다고. 투자자들이 바보입니까? 배임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생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임죄가 있어야 투자자들이 '내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겠구나' 하는 최소한의 안심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배임죄 폐지로 스타트업 투자 망설임 끝, 혁신 폭발!' 이딴 소리를 지껄이는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스타트업의 '혁신'이라는 게, 투자금을 자기 주머니 채우는 데 쓰는 혁신이라면 모를까. 제대로 된 기술력과 사업 모델 없이, 배임죄만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이지 너무 안일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투자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배임죄가 있든 없든, 투자자들은 사업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을 봅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 법 하나 바꾼다고 투자가 폭발할 거라고 믿는 건 순진한 걸 넘어선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침체는 배임죄 때문이 아닙니다. 거시 경제 상황, 기술의 변화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의 부재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배임죄 폐지를 논의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진짜 혁신적인 아이템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에게 '이 사업에 투자하면 대박이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투자 활성화'의 길입니다. 배임죄 폐지 같은 얄팍한 수에 의존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임죄 폐지 논란은 본질을 흐리는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스타트업 규제 논란'이라고요? 진짜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실력 없는 스타트업'과 '묻지마 투자'를 부추기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배임죄 폐지한다고 스타트업 투자 망설임이 끝나고 혁신이 폭발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더 신중해질 뿐입니다.

판을 흔들 한마디: 결국 '돈 버는 능력' 없으면 배임죄가 있든 없든 투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