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스타트업 100개? 정부의 '총력전'은 '총체적 난국'의 서막일 뿐

아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K-방산 스타트업 100개 육성'이라니. 2030년까지 '총력전'이라니, 눈물겹습니다. 이런 거창한 구호만 들으면 어디선가 "무조건 성공한다!"며 콧노래를 부를 낙관주의자들이 튀어나오겠죠. 특히 "3번 망해본 내가 말한다"는 분의 자신감은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잦은 실패가 곧 성공의 어머니라는 뻔한 명언이라도 훈장처럼 달고 나오시는 듯한 포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매도각봄'입니다. 밸류에이션 거품을 찾는 게 제 일이고, 스토리텔링에 속지 않는 게 신조죠. 실체 없는 헛된 기대감으로 부풀려진 것들을 꿰뚫어 보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력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총체적 난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정부의 'K-방산 스타트업 100개 육성'이라… 100개? 2030년까지? '총력전'? 좋습니다. 일단 '망해본 경험'으로 꿰뚫어 보신다는 'Bear' 측의 비관론도 흥미롭습니다. "정부의 헛된 꿈"이라니, 얼마나 진심으로 망해보셨길래 그런 통찰력이 나오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마치 맹물에 희석된 칵테일을 마시고 "이건 독약이야!"라고 외치는 듯한 박진감이 느껴집니다.

자, 이쯤에서 제 '공매도각봄'의 시선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양쪽 다 틀렸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이분법적인 논쟁 자체가 이미 문제입니다. 마치 햄버거를 먹을지 피자를 먹을지 고민하는 것처럼,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K-방산 스타트업 100개'라는 숫자 자체가 문제입니다. 100개. 마치 올림픽 출전 선수단처럼,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느낌입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혁신'과 '도전'의 산물이지, 정부의 '육성 계획'에 따라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100개를 찍어내면 그중에 100개가 다 'K-방산 스타트업'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아니, 100개를 '시작'하게 되면 그중에 몇 개나 '본격적인 방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3번 망해봤다는 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00개 중 99개는 사라지고 단 하나, '정부 지원금 빨' 스타트업이 남을 가능성은 희박할까요?

둘째, '정부 지원'과 '총력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환상입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총력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저절로 '성공 궤도'에 오르는 마법이라도 일어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방산 산업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자본 투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정치적 역학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기존의 방산 강국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갓 태어난 'K-방산 스타트업' 100개가 어떻게 '총력전'을 펼쳐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마치 갓난아이가 핵무기 개발에 도전하는 격입니다.

셋째, '망해본 경험'으로 꿰뚫어 본다는 비관론조차도 겉핥기입니다. '망해봤다'는 경험이 곧 '정부의 헛된 꿈'이라는 결론으로 직결되는 것은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정말 '망해본 경험'이 있다면, 왜 망했는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가 뭘 잘못했다는 식의 비난은 제2, 제3의 실패를 낳을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정부의 '지원' 자체가 아니라, 그 지원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혹시 '망해본 경험'은 많지만, '실패의 원인 분석' 경험은 부족하신 건 아닐까요?

제3의 변수는 바로 '국제 방산 시장의 냉혹함'과 '국내 방산 생태계의 경직성'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100개의 스타트업을 키워내도, 이들이 기존의 거대 방산업체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하고, 혹은 대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습니다. 마치 훌륭한 재료를 잔뜩 준비해놓고, 요리법은 전혀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스타트업들은 '정부 지원금 빨'로 잠시 버티다가, 현실의 벽 앞에서 스러져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락은 상승보다 빠릅니다. 화려한 '총력전'의 시작은, 어쩌면 '총체적 난국'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판을 흔들 한마디: 정부의 'K-방산 스타트업 100개 육성'은, 텅 빈 방탄 조끼에 최신 기술 부품만 잔뜩 채워 넣고 "이것 봐, 최첨단 무기야!"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