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첨단바이오 특허 1개월 심사? '혁신 속도'는 마케팅 용어일 뿐, 현실은 냉혹하다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의 특허 심사가 '1개월 만에 결과'를 받는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혁신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잔치를 벌이는 분위기다. 좋다, 혁신의 속도가 경쟁력이라는 말에 틀린 말은 없다. 하지만 그 '혁신'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쉽게, 그리고 뻥튀기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대부분의 AI 기술이 결국 복잡하게 엮인 if-else 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초고속 심사'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허상이 숨어 있는지 직감할 것이다.

'AI·첨단바이오, 특허 1개월 시대 개막! 혁신의 속도가 곧 경쟁력이다' 라니, 기가 막힌다. 과연 1개월 만에 나오는 심사 결과가 스타트업의 '진정한' 혁신을 얼마나 가속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허 심사의 본질은 기술의 독창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AI와 첨단바이오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개념 자체가 복잡하여 심사관의 전문성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수적이다. 겨우 1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과연 이러한 복잡하고 첨예한 기술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심사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100페이지짜리 소설을 하루 만에 완독하고 깊이 있는 비평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초고속 심사'라는 카드는 결국 'AI'와 '첨단바이오'라는 키워드를 등에 업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희망을 던져주는 제스처에 가깝다. 정부나 관련 기관은 혁신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빠른 심사'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사의 질이 저하되거나, 부실한 심사로 인해 오히려 기술 탈취나 분쟁의 씨앗이 될 가능성은 간과하고 있다. 1개월 만에 나온 특허가 과연 2~3년 후, 혹은 그 이상 걸쳐 진행될 기술 개발 과정에서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묻지마'식 특허 출원만 부추겨 특허 명세서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진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심사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99%의 AI 마케팅이 뻥인 것처럼, 이 '초고속 심사' 역시 뻥튀기된 기대감만 심어줄 뿐,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정말 AI와 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이 필요한 것은 '빠른 심사'가 아니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기술 보호와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1개월 시대 개막'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부실 심사의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 진정한 혁신은 속도만이 아니라, 그 혁신을 묵묵히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 위에 세워진다. 이 '초고속 심사'라는 제도가 스타트업의 '혁신 속도'를 높여줄지, 아니면 섣부른 희망으로 끝날지는 앞으로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하지만 나의 10년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의 경우 if문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처럼, 혁신의 본질은 속도만큼이나 깊이와 정확성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판을 흔들 한마디: '빠른 특허'가 아니라 '튼튼한 특허'가 스타트업의 생존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