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소송? 쿠팡과 정부, '돈지랄' 쇼에 춤추는 투자자들

하하, 쿠팡이 한국 정부 상대로 7조 원 소송을 걸었다니, 아주 난리 법석입니다. Bull 측에서는 ‘승리 확정! 한국 정부 몰락!’이라며 깃발을 흔들고, Bear 측에서는 ‘쿠팡의 무덤!’이라며 핏대를 세우네요. 뭐, 누가 이기든 지든, 결국 돈이 오가는 판이니 그들만의 리그 아니겠어요?

Bull 측이야 당연히 쿠팡 편을 들겠죠. 자기들 돈이 엮여 있으니, 뭐라도 긍정적인 걸 봐야지 않겠어요? ‘7조 승리’라니,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시겠네요. 한국 정부는 ‘몰락’이라는 단어로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고요. 마치 드라마 대본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스토리텔링, 아주 볼만합니다.

그런데 Bear 측은 또 얼마나 비관적인지. ‘쿠팡의 무덤’이라니, 이건 또 무슨 비장함입니까. ‘미 투자사 합류’라는 걸 ‘환상’이니 ‘망상’이니 하면서 깎아내리네요. 마치 쿠팡이 이 소송에서 이기면 세상이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요.

이 둘 다 뭐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건지,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실, 이 소송의 본질은 뻔한 거 아닙니까? 쿠팡은 자기 잇속을 챙기려는 거고, 한국 정부는 ‘우리가 법이다!’를 외치며 체면을 세우려는 거겠죠. 여기에 ‘미 투자사’라는 패거리들이 숟가락을 얹는 건, 그저 ‘돈 냄새’ 따라 모여든 늑대들일 뿐입니다. ‘격랑’이라니, 거창하게도 표현하네요. 그냥 ‘돈지랄’ 쇼에 춤추는 애들 모임이라고 하면 될 것을.

양쪽 다 ‘승리’니 ‘무덤’이니 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흑백 논리로 세상을 재단하려는 어린애들처럼요. 승리한다고 해서 쿠팡이 한국 경제를 지배할 것도 아니고, 패배한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도 아닙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한국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과 ‘쿠팡’이라는 거대 기업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그 속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갈등과 협상이 이어질 뿐입니다.

‘7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도감에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고 어디로 가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지, 그런 복잡하고 지루한 이야기는 다들 건너뛰고 싶어 하죠. 그저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편 갈라 싸우는 겁니다.

정말로 ‘격랑’이라면, 그 격랑 속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봐야 합니다. 쿠팡이 7조를 받아내든, 아니면 헛되이 날리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다른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며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할지를 말입니다.

결국, 이 소송은 ‘정의’나 ‘법’ 같은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된, 치열한 ‘이권 다툼’일 뿐입니다.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투기꾼들이 ‘정부’라는 권력을 상대로 ‘기업’이라는 거대한 덩치를 이용해 벌이는, 그들만의 ‘돈 게임’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그걸 보며 ‘승리’니 ‘패배’니 하며 설레발 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쇼를 구경하며, 다음엔 또 어떤 ‘돈 냄새’ 나는 판이 벌어질지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