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팔아 '탈세 놀이터' 만든 주범, 국세청 규제에 '닭 쫓던 개 신세' 되는가

혁신 명분 뒤에 숨은 탈세, 이제 와서 '클린업'이라니… 기만이다

국세청이 최근 투자조합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몽땅' 잡겠다고 나섰다. 주가 조작, 양도세·증여세 탈루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혁신 생태계 클린업'이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혁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결과에 대한 면피용 쇼에 불과하다. 진정 혁신 생태계를 위한다면, 이러한 탈세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 감독했어야 마땅하다.

"국세청, 투자조합 탈세 척결로 혁신 생태계 클린업 완료!" 라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마치 이제 와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지만, 이는 애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했어야 할 규제 당국의 책임을 외면한 결과이다. 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탈세와 불법이 난무하도록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클린업'을 외치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규제가 없으면 무법지대가 된다는 경고를 우리는 수없이 해왔다. 샌드박스 제도가 혁신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샌드박스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관리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번 국세청의 행보는 이러한 규제의 허점을 뒤늦게 메우려는 시도일 뿐, 진정한 의미의 '클린업'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인해 정작 스타트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 조달은 스타트업 성장의 중요한 축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칼날이 투자조합 전반으로 향하면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세무 조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투자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는 가혹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혁신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건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박차'라는 말은, 이러한 스타트업의 고통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수사에 불과하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혁신의 씨앗을 뿌리 뽑는 '사막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소비자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불법과 탈세로 인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과 개인이 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정직한 국민들이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늦었지만, 탈세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섣부른 규제 강화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클린업'은 탈세를 잡는 것만큼이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견고히 하고, 혁신 기업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번 국세청의 단속이 단순히 '잡았다'는 성과주의로 끝나지 않기를, 그리고 혁신의 이름으로 포장된 불법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