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소? 3200억 '면피'에 불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서는 '모래성'

정부 승소? 3200억 '면피'에 불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서는 '모래성'

정부가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하며 3200억 원의 배상을 면했다는 소식에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천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한국 경제의 빛나는 승리!'라며 환호하고 있다. 물론 3200억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그저 '면피' 수준의 승리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진정한 자산 증식의 길인 부동산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낙관론은 맹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천운이 아니라 실력이다! 3200억 뮌헨 탈출, 한국 경제의 빛나는 승리!'**라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3200억 원을 '탈출'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임기응변적인, 어쩌면 운에 기댄 결과물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가? 물론 정부가 법리적으로 잘 대응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승리'가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미래 성장 동력을 의미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3200억 원이라는 '세금'의 절감이지, '승리'라는 허울 좋은 구호가 아니다. 이 돈이 제대로 된 곳에, 즉 미래를 위한 투자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이지 않는다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더욱이 '한국 경제의 저력 증명!'이라고? 글쎄, 진정한 저력은 이런 일회성 분쟁 승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산을 증식시키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힘에서 나온다.

스타트업 투자로 10억을 날린 사람들을 보라. '실력'을 내세우며 혁신을 외치던 그들이 결국 깡통 계좌만 남긴 경우가 허다하다. 바로 이것이 '실물' 없는 '이론'과 '기대'에만 의존하는 투자의 말로다. 반면, 진작 그 10억으로 서울 변두리라도 허름한 빌라를 샀다면 어땠을까? 지금쯤 그 빌라는 최소 30억은 훌쩍 넘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정부가 3200억을 '면해' 준들, 그 돈이 당장 국민들의 통장에 꽂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기여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는 마당에, '실물'이라는 든든한 방패 없이 '정책'과 '분쟁'의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다면, 앞으로 닥쳐올 진정한 경제적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3200억 배상 면제는 찰나의 안도감일 뿐, 거대한 경제의 파도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

진정한 '한국 경제의 빛나는 승리'는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막는 것보다,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답은 명확하다. 바로 '실물', 그중에서도 '부동산'이다.

판을 흔들 한마디: 3200억 '면피'에 환호할 시간에, 내 집 마련의 꿈이라도 꾸는 게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