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연대책임 완화? 배당 없는 모래성에 돈 붓는 격!

스타트업 연대책임 족쇄 해방! 안철수 개정안, 규제 완화 폭풍 전야!

이런 헛된 낙관론을 들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안철수 의원이 스타트업 '연대책임' 족쇄를 푼다며 여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걸 '규제 완화 폭풍 전야'라고 부르며 스타트업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Bull들은 정말 현실 감각이 없는 건가? 배당은커녕 언제 돈을 벌지도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하라는 말인가?

Bull들은 마치 "스타트업 연대책임 족쇄 해방! 안철수 개정안, 규제 완화 폭풍 전야!" 라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연대책임이라는 족쇄를 풀어주면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날뛰며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마치 튼튼한 기초 공사 없이 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연대책임'이라는 것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이 그나마 '안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스타트업에 돈을 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 그 책임의 범위를 좁히면, 누가 그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맡기겠는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모 아니면 도'다. 성공하면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투자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배당주 투자는 다르다. 4%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꾸준히 받으면서, 기업의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설령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매년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투자자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준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도박'일 뿐이다. 하지만 배당주 투자는 '확실한 현재'와 '기대되는 미래'를 동시에 잡는 현명한 전략이다. "안철수 개정안, 규제 완화 폭풍 전야!" 라며 흥분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 폭풍이 지나간 뒤 남는 것은 무엇인가? 텅 빈 모래성뿐일지도 모른다.

물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혁신은 중요하고, 새로운 시도는 박수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혁신과 시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연대책임'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풀어서 스타트업을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규제 완화의 이름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행위에 불과하다. "규제 완화 폭풍 전야!"라는 말은, 결국 투자자들의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폭풍'을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배당주 매니아로서, 안정적인 수익과 예측 가능한 미래를 추구한다. 스타트업에 '투자'라는 이름으로 돈을 쏟아붓는 것은, 배당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다. 4%의 배당 수익을 받으면서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스타트업의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혁신이나 규제 완화라고 칭송받아야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묻지마 투자'를 조장하는 것일 뿐이다.

진정한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이 '성공했을 때' 얻는 이익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실패했을 때'의 책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연대책임' 완화는 그 책임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짊어져야 할 위험의 무게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스타트업 연대책임 족쇄 해방!"이라는 구호 뒤에 숨겨진, 위험의 재분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판을 흔들 한마디: '연대책임' 완화는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잃게 만들 '미래의 뇌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