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연대책임’ 논란, 또 시작된 뜬구름 잡는 공방

어휴, 또 시작이네. ‘연대책임’이니 ‘규제 완화’니 하는 거창한 단어들이 난무하는 걸 보면 말이야. 안철수 의원이 여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Bull이니 Bear니 하면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으니, 이건 뭐 이미 ‘축제’ 분위기라니까.

Bull 측에서는 “스타트업 연대책임 족쇄 해방!”이라며 환호성을 지르고, “규제 완화 폭풍 전야!”라며 흥분하고 있다. 그래, 마치 억압받던 스타트업들이 드디어 날개를 달고 비상할 것처럼 말이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오,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구나!’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스타트업을 위한 ‘해방’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족쇄’를 채우려는 얄팍한 술수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연대책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기업가 정신을 억누른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 ‘해방’이라고 포장하는 순간, 이미 김이 새버리는 느낌이란 말이지.

반면 Bear 측에서는 “배당 없는 모래성에 돈 붓는 격!”이라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 이쪽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다. 연대책임이 완화된다고 해서 당장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튼튼한 사업 모델이나 탄탄한 자본 없이 무작정 돈을 쏟아붓는다면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 ‘모래성’이라는 비유가 딱 들어맞는군. 하지만 이쪽도 ‘모든’ 스타트업이 ‘모래성’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물론 ‘묻지마 투자’는 당연히 망하겠지만, 제대로 된 기술력과 비전을 가진 스타트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규제 완화’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도움’이 있느냐는 거다. AI 네이티브, Web3, 메타버스 같은 버즈워드들이 난무하던 때처럼, 지금도 ‘연대책임 완화’라는 허울 좋은 말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족쇄를 푼다’는 건 좋은데, 그 족쇄가 정말 ‘족쇄’였는지, 아니면 ‘안전벨트’에 가까웠던 건 아닌지, 그리고 새롭게 열릴 ‘자유’라는 이름의 낭떠러지로 그냥 내던져지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노릇이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그리고 언론은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이런 단어들을 춤추게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혁신 성장 동력 확보’… 다 좋지. 근데 말이다, 진짜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건 규제 완화라는 ‘당근’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착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생태계 조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는 거다. 연대책임 완화가 좋은 정책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어버릴 ‘반짝’하는 논의에 휩쓸릴 뿐이다.

판을 흔들 한마디

‘규제 완화’라는 말장난 뒤에 숨은, ‘괜찮은 사업 모델’과 ‘그럴듯한 변명’ 사이의 진실 찾기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