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혁신을 빙자한 '위험한 도박'에 불과하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일부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폭발적인 시장 개화'를 외치며 열광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가 '스타트업 혁신의 도약대'라도 되는 양 흥분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스타트업의 혁신? 웃기지 마라. 그것은 '돈벌이'를 위한 수단일 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실험이다.

Bull 측은 비대면 진료가 환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섬세한 진단 과정을 건너뛰고, 오진의 위험을 높인다. 의사의 눈으로 직접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몸짓 하나하나를 느끼며 진단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화면 너머의 정보만으로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과연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의술의 경험이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환자를 단순한 데이터 덩어리로 취급하는 행태다.

스타트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현혹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의료 데이터라는 막대한 황금알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려는 탐욕뿐이다.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면 동네 병원과 의원들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고, 의료 시스템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통제 하에 놓일 것이다. 이는 의료 민영화의 서막이며,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윤리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는 대면 진료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비대면 환경에서는 이러한 신뢰가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불필요한 처방이나 과잉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스타트업들이 주장하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의료'는 결국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스타트업들의 '혁신'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 뒤에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 건강 악화라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혁신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격언처럼, 우리의 건강 역시 튼튼한 대면 진료라는 실물에 기반해야 한다. 껍데기뿐인 비대면 진료에 현혹되어 소중한 건강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