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한국 기업에 '그림의 떡'일 뿐!

정말 어이가 없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려고 난리라니.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자는 취지라는데, 이걸 듣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놀랍다. 마치 돈 벌지도 못할 스타트업에 '발도 못 뗀' 주제에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꼴과 뭐가 다른가.

Bull 측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한국 기업의 역대급 기회 활짝 열린다!'**라고 떠들어대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는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최고의 기회다.'**라고 장담하고 있다. 이게 정말 '최고의 기회'라고? 웃음만 나온다. 이미 미국 시장은 거대 자본과 철옹성 같은 진입 장벽으로 꽉 막혀 있다. 한국 기업들이 뭘 해서 그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가 특별법 하나 통과시킨다고 해서 갑자기 마법처럼 미국 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망상이다.

현실은 냉혹하다. 미국 시장은 이미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고, 혁신적인 기술과 막대한 자본 없이는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이라는 이름만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땅에 발이라도 디딜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맨손으로 태평양을 건너겠다는 것과 같다.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도 없는데, 막대한 규제와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여 국내 사업마저 발목 잡히는 꼴을 볼 수도 있다.

나처럼 배당주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코웃음이 나온다. 언제 돈 벌지도 모르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된 불확실한 미국 시장 진출에 기대를 거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돈 낭비다. 우리는 확실한 배당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기다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4%의 배당 수익률은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 기업들에게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헛된 희망만 심어줄 뿐이다.

결국 이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것은 거대한 미국 시장 앞에서 한국 기업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다. '역대급 기회'라니, 제발 현실을 직시하자.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와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한국 기업들에게 '발도 못 떼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는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낡은 방식에 있지 않다. 안정적인 수익과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이고, 배당주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시장 진출을 꿈꾸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본업에서 내실을 다지고 꾸준히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 먼저다.

판을 흔들 한마디: '특별법'으로 열리는 건 미국 시장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