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누구냐? 금융위 vs 공정위, 스타트업 혁신의 '희생양'은 과연 누구?

아이고,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또 비상이 걸렸구만?

공정위는 무슨 '스타트업 죽이기' 논란에 대해 금융위 탓만 하고, 금융위는 또 무슨 그림자 속에서 공정위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둥, 아주 난리도 아니야.

Bull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 "공정위, 금융위 핑계 대며 스타트업 혁신 싹 자른다!" 랍니다. 와, 얼마나 대단한 혁신인지, 그 혁신이 공정위와 금융위라는 두 거대한 관료주의 괴물 사이에 끼어서 숨통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혁신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토록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놓여 있는 걸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수백 조 원짜리 '혁신'이라도 터뜨릴 예정이었나?

Bear 측에서는 더 가관이야. "공정위의 뻔뻔한 책임 회피, 스타트업 혁신을 질식시키는 금융위의 그림자"라고? 그림자? 혹시 금융위가 무슨 다크 소울의 최종 보스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그림자에 질식당하는 스타트업이라니, 무슨 판타지 소설 쓰시나.

근데 말이지, 이 모든 싸움의 핵심이 뭔지 알아? 바로 '책임'이야. 책임. 누가 스타트업을 망하게 했느냐, 누가 혁신을 막았느냐.

하지만 내 눈에는 똑같아 보여. 이건 마치 두 명의 왕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왕좌를 두고 똥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공정위는 "우린 잘못 없어! 금융위가 하라면 하는 거지!"라고 외치고, 금융위는 "우린 그냥 규제할 뿐이야! 공정위가 먼저 잘못했잖아!"라고 소리치는 꼴이라니.

진짜 문제는 말이야, '금융위'나 '공정위' 같은 관료 조직의 책임 떠넘기기 놀음이 아니야. 이건 더 근본적인 문제거든.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과연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혁신'인지, 아니면 그저 규제와 반사이익을 노리는 '모래성'에 불과한 건 아닌지 말이지.

스타트업이 "죽는다"는 건, 사실 그 스타트업이 세상에 필요 없는 아이템을 만들었거나, 혹은 시장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돈이 떨어진 것뿐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걸 마치 거대한 정부 기관 때문에 망한 것처럼 포장하는 건, 결국 스스로의 실패를 외면하고 남 탓하는 비겁한 변명밖에 더 돼?

공정위가 무슨 마법사라도 돼서 '혁신의 씨앗'을 싹둑 자르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의 그림자가 무슨 셰이딩으로 스타트업을 질식시키는 것도 아니라고. 이 모든 논란의 이면에는, 결국 '돈'과 '권력' 그리고 '책임 회피'라는, 언제나 우리 곁을 맴도는 익숙한 얼굴들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야.

어쩌면 스타트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실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어쩌면 공정위와 금융위의 '규제'라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실력 있는' 스타트업만 살아남게 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물론 그 필터가 너무 거칠어서 멀쩡한 스타트업까지 걸러내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

결국 이 싸움은, 두 기관이 서로의 똥을 묻히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일 뿐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는, 이 싸움을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뿐이고.

진짜 혁신은 말이지, 관료 조직의 눈치나 규제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 진정한 혁신은, 누가 뭐래도 뚝심 있게 나아가고, 때로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선택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런 혁신 앞에서는, 공정위도, 금융위도, 그 어떤 '그림자'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할 거라고.

판을 흔들 한마디: 결국, '누구 탓'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것이, '혁신'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의무다.